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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주식·자녀학폭' 논란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강행

윤 대통령, 청문보고서 없는 20번째 장관급 인사... 민주당 "책임 물어도 모자랄 판에" 반발

등록 2023.11.25 18:13수정 2023.11.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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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산회된 뒤 승강기에 올라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른바 '골프·주식거래·자녀학폭' 등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다.

대통령실과 합참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재송부 기한(24일)까지 채택·송부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날 골프를 치고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한 점 ▲ 김 후보자 딸이 학교폭력 의혹을 받는 점을 문제 삼아 청문회 막판 퇴장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청문보고서는 시한인 지난 22일까지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 지난 23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으나 응답이 없자 임명을 강행했다.

민주당 "제왕적 대통령의 독선... '자녀 학폭'이 입신양명 핵심 스펙인가"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차고도 넘치는 결격 사유에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며 "제왕적 선민의식에 빠진 윤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에 대해 "근무 중 주식투자와 골프 논란, 경계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모자란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우리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기와 명예를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자녀 학폭은 입신양명의 핵심 스펙 중 하나가 됐다. 학폭 문제에 공분하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지도 않나"라며 "(정부는) 인사 때마다 반복해 등장해 온 자녀의 학폭 논란을 또다시 덮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인사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에 대해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 검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보위 조직인가"라고 반문하며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행보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하는 책무부터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용산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제44대 합참의장 취임식에서 "대북 군사 주도권을 강화해 적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호랑이 같은 힘과 위엄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합참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든 장병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적만을 바라보며 전투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큰 운동장과 보호막이 돼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참의장 #자녀학폭 #북핵도발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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