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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 통과... 대검 "깊은 유감"

9월 안동완 검사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 현직 검사 탄핵... 손준성·이정섭 직무정지

등록 2023.12.01 17:43수정 2023.12.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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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1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손준성·이정섭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대검찰청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1일 오후 5시께 대검은 '검사 탄핵 의결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대검은 "민주당은 지난 9월 21일 검사 1명을 탄핵하고, 11월 9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였다 철회한 후 오늘 또다시 검사 2명을 탄핵소추하였다"면서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대상 검사들에 대하여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은 "검찰은 내부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9일 두 검사 탄핵안이 발의됐을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복" "협박" "방탄" 등의 단어를 써가며 "나를 탄핵하라"며 반발한 것에 비해 이번 공식입장은 상당히 정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벌어진 고발사주 의혹의 피고인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처가 관련 비위 의혹 등으로 감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으로써 손준성·이정섭 검사 두 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현직 검사가 탄핵 소추된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 통과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검 #손준성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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