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양대노총 1만여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정부에 "ILO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촉구

등록 2023.12.03 12:54수정 2023.12.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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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소속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 명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 등을 요구하며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아래 양대노총 공대위)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부채비율을 이유로 공공기관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에 ILO 권고문을 수용하고 공공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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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 노동자 결의대회 2일 오후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국회 앞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와 노정교섭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 강연배

 
결의대회를 개최한 5개 산별노조(연맹)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효율성으로 대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구조조정,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공적 서비스를 민간 서비스 영역으로 넘기려는 것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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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2일 오후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국회 앞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와 노정교섭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 강연배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벌였고, 청원에 돌입한 지 22시간 만에 청원 인원이 5만명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법안내용은 민영화나 공공기관 자산매각 추진시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청원은 하루되 되기 전에 5만명에 도달했지만 종료일인 12월 28일까지 계속 동의가 가능하다.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나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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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조 조합원 1만여명 결의대회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 등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 강연배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비슷한 내용으로 <노동과 세계>에도 실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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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려 피는 민들레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빨간 장미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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