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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이장우 시장, 민주당 탓 말고 전세사기 대책 내놔라"

"대전시 피해자 지원, 다른 광역시 비해 부족"... 면담 등 적극 대응 촉구

등록 2023.12.04 17:33수정 2023.1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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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대덕구) 국회의원이 대전시에 적극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이 피해자들과의 면담은 거부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남 탓을 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 의원은 4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선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날 박 의원은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규모에 대해 현재까지 경찰 추산 피해자는 1400명, 피해액은 약 1500억 원대에 달하고, 피해자 대책위가 추산한 것으로는 최소 2563가구, 피해액 약 25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현재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불통과 무책임, 그리고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 시장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대전지역 피해자들이 박 의원을 찾아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이 시장이 자신들과의 면담을 거부한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너무 많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니, 시장께서 직접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자 이 시장이 '국회의원이 피해자들을 대동하고 면담 요청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다시 '그럼 피해자들만 보낼 테니 면담을 해 달라'고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 시장은 기대와는 달리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면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달 27일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해 대전시의 대책이 좀 느슨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 특별법 보완으로 국회만 바라볼 게 아니라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특징에 대해 적극 보완해야 한다. 소극적 대처에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해당 발언을 한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회 다른 법들은 마음대로 통과시키면서 전세대책은 떠밀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민주당 탓을 했다"면서 이 시장을 향해 "참으로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또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이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한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 경우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출이자 전액 지원 ▲월세 40만 원 지원 ▲이사비 150만 원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부산시 역시 ▲월세 40만 원 지원 ▲이사비 150만 원을 지원 ▲심리회복 지원 ▲피해건물 시설관리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금융·법률 지원을 퇴근 이후와 주말·휴일에도 지원하고 이자 지원사업 및 대출 상환 유예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대전시는 월세 20만 원 지원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청년층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라면서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임대차 관련 상담 등을 할 뿐 실질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전세사기 특별법이 반쪽짜리 법안이 된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면서 '국가가 개인 간 거래에 대해 피해 금액을 먼저 대납하는 선례를 결코 남길 수 없다'고 버텨 현재의 문제투성이 법안이 제정됐다"라며 "그런데도 이 시장이 민주당 탓을 하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라고 이 시장을 비난했다. 

끝으로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질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늦었지만 이장우 시장은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순 #이장우 #전세사기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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