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판사 공격 행위를 두고 법원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또한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7개 안건을 두고 토의를 벌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내부판사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 124명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를 대법원에 건의하는 협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하여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하게 연구,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재석 91명 가운데 찬성은 88명, 기권은 3명이었다.
권보원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특허법원 판사)는 "결과(판결)가 나오면 판결 이유, 법리, 사실인정의 타당성보다는 신상털기식으로 법관 개인을 비난하는 일이 많은데, 법원 조직 차원에서 일정하게나마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건에서 압도적인 찬성이 나온 것은 올해 주로 여당 등 보수진영에서 여러 차례 사법부 판결과 결정을 거세게 비난한 탓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한 현대자동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취지와 같은데, 여권과 재계에서 강한 비난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자신을 벼락 출세시켜준 더불어민주당에 '결초보은'하고 싶은 심정일 수는 있지만, 명색이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냐"고 비난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역시 여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법원 인근에 유창훈 부장판사의 얼굴과 함께 '정치판사' 내용을 담은 펼침막을 내걸기도 했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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