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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판사 공격에... 전국 판사들 "법원 차원 대응해야" 압도적 찬성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법관의 SNS 사용, 공정성 의심 유의' 안건도 통과

등록 2023.12.04 18:49수정 2023.12.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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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판사 공격 행위를 두고 법원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또한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7개 안건을 두고 토의를 벌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내부판사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 124명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를 대법원에 건의하는 협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하여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하게 연구,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재석 91명 가운데 찬성은 88명, 기권은 3명이었다.

권보원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특허법원 판사)는 "결과(판결)가 나오면 판결 이유, 법리, 사실인정의 타당성보다는 신상털기식으로 법관 개인을 비난하는 일이 많은데, 법원 조직 차원에서 일정하게나마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건에서 압도적인 찬성이 나온 것은 올해 주로 여당 등 보수진영에서 여러 차례 사법부 판결과 결정을 거세게 비난한 탓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한 현대자동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취지와 같은데, 여권과 재계에서 강한 비난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자신을 벼락 출세시켜준 더불어민주당에 '결초보은'하고 싶은 심정일 수는 있지만, 명색이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냐"고 비난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역시 여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법원 인근에 유창훈 부장판사의 얼굴과 함께 '정치판사' 내용을 담은 펼침막을 내걸기도 했다. ( [관련기사] '이재명 구속 기각' 판사 비난 현수막까지... 검찰 "고발 각하" https://omn.kr/25z8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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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지난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반포대로변에 유창훈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이병한


'법관 SNS 이용 유의' 안건도 통과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건도 통과됐다. 재석 99명 중 찬성 53명, 반대 35명이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나 대법원이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한다는 안건은 부결됐다. 재석 97명 중 찬성 46명·반대 46명이었는데,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반대 의견 가운데 박병곤 판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보수진영에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박 판사의 과거 SNS와 블로그 글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바 있다.

인사청문준비단 설치 근거와 구성·역할·범위를 규율하는 내규를 제정하고 여기에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준비단 의견이 법원 전체의 의견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안건도 통과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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