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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3건의 국정조사(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까지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은 모두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과 국조를 강행하려는 것은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밖에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여당 겁박해"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릴레이 극한 정쟁을 유도하고 계획하는 사이 내년도 민생이 달린 예산안은 표류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안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안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같이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한 뒤 곧바로 임시 본회의를 열어 3건의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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