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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없는 조희대 후보자? 쟁점마다 "답변 어려워" 반복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압수수색영장 사전심, 긍정검토"... 양승태 사법농단엔 사과

등록 2023.12.05 18:37수정 2023.12.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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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

5일 국회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한 말이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를 향해 "소신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그는 개정안에 담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의 사용자 개념 확장 조항을 언급하면서 관련 법리가 처음 나온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리가) 사용자 여부 판단의 일관된 원칙이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오 의원이 재차 묻자 "판결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오 의원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한 뒤 "(판결 내용을) 일관되게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희대 후보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이상 다른 말씀을 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오기형 의원 : "소신을 물어보는 것이다."
조희대 후보자 : "이 판례 자체에 반대 의견이 많았고 학계에서도 반대하는 글을 많이 봤다."

오기형 : "소신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다. 소신이 없는 건가. 입장이 무엇인가."
조희대 : "재판에 관계된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


오기형 의원은 "본인의 소신이나 입장이 없으면, 어떻게 표결하느냐"라고 일갈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조희대 당시 대법관도 참여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지만, 조희대 후보자는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조희대 "김명수 대법원장 실패 반면교사, 잘한 점은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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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시 정책을 뒤집을 것을 요구했지만, 역시나 조희대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점식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신뢰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조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전임 대법원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나름대로 개혁 조치를 취했고 그중에는 성공하는 개혁도 있었고 실패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저 역시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을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그분이 잘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핀잔을 줬다.

조희대 후보자는 검찰이 반대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두고 "(검찰)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두고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관으로서 함께 일한 바 있다.
 
#조희대대법원후보 #대법원장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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