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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녹조. ⓒ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부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독소 조사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조사하지도 않고 검출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다 했고, 환경부는 2년동안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사업으로 생긴 보로 녹조 피해 등을 입은 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을 발족했다.
환경부 "2년 조사결과 종합해 표현"
앞서 공기 중 녹조독소 검출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1월 23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낙동강 인근 아파트 거실 등에서 포집한 공기 중에 녹조독성인 마이크로스시틴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환경단체는 공기 중에 최대 4.13ng/m3의 조류독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 결과 조류독소는 불검출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독소가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후 '환경부가 올해 9월 낙동강의 공기 중 녹조독소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일 "2022년 9월 낙동강 3지점과 대청호 3지점, 2023년 9월 대청호 2지점에서 조사하였고, 올해 낙동강 지역은 작년보다 수중에서 녹조 발생이 현저히 적어 대청호에서만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를 하였다"며 "11월 23일 설명자료는 2년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분석을 위해 한국물환경학회 주관으로 낙동강 지역을 포함한 녹조발생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도 "2022년 9월에는 낙동강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2023년 9월에는 안 한 게 맞다. 11월 23일 발표한 조사결과는 종합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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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녹조 관련, 11월 23일자 환경부 설명자료. ⓒ 환경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부의 거짓된 해명 규탄"
낙동강네트워크는 7일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공기 중 발생한 녹조독소에 대해 조사해보지도 않고 검출 안됐다고 말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국민을 기만한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는 거짓된 해명만 내놓고 있다. 낙동강유역 인근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보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동강의 녹조독소를 언급하며 "강물, 수돗물, 농산물, 공기 등 검출되지 않는 곳이 없다. 영남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행정기관이 본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낙동강 주민과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낙동강 녹조 문제와 관련하여 끝임없이 반복되는 환경부의 거짓 행정과 무능력함을 더는 방관하기가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발족
같은 날 금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의 87개 시민사회·종교·환경단체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뭉쳤다.
이날 보철거를 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환경부 앞에서 발족을 선언하면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불법 변경, 낙동강 녹조를 거짓으로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고 외쳤다.
발족식에는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임희자·정수근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총장 등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시민행동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을 살리기는커녕, 22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강을 파헤치고 16개 보를 건설해 강의 허리를 잘라낸 사업"이라며 "가뭄 해결과 수해 예방, 경제 활성화, 지역발전 등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우리는 강물이 처참하게 썩어가는 것과 수많은 생명이 터전을 잃고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성토했다.
2021년 1월 18일 확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수년간 보 개방 모니터링 데이터와 경제 타당성 분석,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다가 지난 7월 감사원 결과 발표 하루 만에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요청하고,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5일 만에 보 처리방안을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단위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적합한 과학적 검증이나 국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낙동강 녹조와 관련해 "부산, 대구, 김해, 창원 등 영남 도시의 수돗물에서 녹조가 검출되었고, 낙동강 인근에서 수확한 농산물에서도 녹조가 검출되었다"라며 "녹조 독소가 공기 중에서도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 없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강은 흘러야 산다. 강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물 정책을 세우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동은 "공주보를 개방하고 세종보 담수 계획을 철회하라", "낙동강 보를 개방하고 녹조 대책을 마련하라", "위법적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철회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라", "낙동강·한강 보를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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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네트워크는 7일 환경부 앞에서 낙동강 녹조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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