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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원 발표에 국힘 "문 정부, 엄연한 살인방조"

윤재옥 "김정은에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의 비뚤어진 대북 정책 탓"

등록 2023.12.08 10:49수정 2023.12.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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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방치하고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엄연한 살인방조"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정부 부처에서) 알았지만, 상부 보고, 대북 통지, 구조 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엄연히 살인 방조이며 국가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에 잘 보여야 한다 비뚤어진 대북 정책 탓"

윤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의 대응이 더 큰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며 "이에 합참은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국방부·해경·통일부는 언론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이씨가 생존 상태인 것처럼 알리고 수색을 지속했고, 사건 인지 시점까지 조작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씨 표류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 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씨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 공개했다"며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대북 정책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시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 마음에서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최종 감사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 정부가 사건 발생 당시 이를 방치하고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사건 은폐·왜곡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13명을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라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다만,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윤재옥 #서해공무원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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