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충남도의원 "석탄발전 폐지 대비한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대안 필요"

▲윤희신 의원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모듈러교실’ 임차료 예산 300억 원 절감이 가능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윤희신

24일 12대 충남도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희신 충남도의원(태안1·국민의힘)의 태안군청 앞 사무실을 찾았다. 지난 1년 동안 의회에서의 활동 및 도와 태안군의 현안과 해결방안, 최근의 정치행보와 정치관에 관해 들어봤다.

- 대표 발의한 조례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가 의미에 남습니다. 이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영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 삼아 발전소에서 5Km 이내로 제한한 것을 10Km로 확대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5Km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조례로 태안군은 소원면과 고남면이 공기청정기 보급이 추가되었고, 충남 도내는 4개 발전소 지역 8개 면에서 14개 면으로 확대돼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발전소 관련 보상이나 지원 중 5Km 기준을 벗어나 지원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일률적인 거리로 기준 삼던 것을 사안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임을 보여주게 해준 조례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도의회 의정과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강조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충남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입니다. 전체 15조 원대의 예산 중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5조 원 대로 6개 상임위 중 가장 많습니다. 천안·아산지역의 과밀문제와 태안군 같은 농어촌지역 학생 수 감소와 폐교위기 대책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현안 해결은 궁극적으로 교육청이 아닌 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남도청, 각 시·군청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교육감 산하에 정책보좌관을 두어 정무기능 강화를 통해 장기과제 해결을 전담토록 하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40년 이상된 학교 개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5년에 걸쳐 1조 원이 집행되는데, 그중 공사기간 동안 임시교실로 사용되는 '모듈러교실' 임차료로 177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지출됩니다. 임차료의 기초금액 산출방식을 개선하는 등 입찰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300억 원 안팎 10~20% 예산 절감이 가능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히 성과가 기대되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윤희신 의원이 24일 태안군청 앞 사무실에서 석탄발전 폐지에 대비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며 해상풍력발전으론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강호

- 의정토론회도 하고 석탄발전 폐지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의 상황과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후위기 대비 탄소중립2050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대표적인 정책이 탈석탄입니다. 전국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소재하고, 산업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년~2036년) 기간 중 2032년까지 전국 28기 폐지계획이 있는데, 그중 14기가 충남에 해당되고 6기가 태안화력 발전소입니다. 지역 정치인으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충남 지역 내 총생산(GRDP) 115조 원 중 23%인 27조 원이 도내 4개 발전소에서 유발됐다는 통계가 있고, 태안의 경우에는 태안화력 비중이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돼 석탄발전 폐지는 태안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석탄발전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10조 원의 기금조성으로 일자리나 지역경제 침제에 대한 대책이 꼭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이 '특별법' 통과를 목표하였으나, 현재 국회 산자위에 계류 중이고 내년 상반기 통과가 예상됩니다. 탈석탄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대책은 LNG발전 대체인데, 태안화력의 경우는 LNG 인입비용의 과다로 모두 타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다른 대안으로 해상풍력발전이 거론되고 있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석탄발전에 비해 미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성과 세수증대 효과는 일부 있지만,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의원이나 언론인이 자치단체의 위원회 활동 등에 대하여 어떤 견해인지 말씀해주세요.

"의회와 집행부는 늘 견제와 협력의 관계로 봅니다. 도정과 군정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선정이나 예산의 쓰임이 적절한지 살펴야 하고, 감시의 시선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이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중차대한 일에는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충남교육청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듯, 의원이나 언론인의 역할이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위원회이거나 제한 규정이 없어도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윤희신 의원이 지난 25년 동안 봉사단체와 사회활동을 하면서 받은 상패 앞에서 환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국강호

- 사무실에 상패가 많습니다. 무슨 상패이고 특별히 의미 있는 상은 어떤 것입니까?

"정치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헌신의 발자취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25년 전부터 봉사단체와 사회단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했다고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민주평통의장)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모범충남인상, 도지사표창 3회, 교육감표창 3회, 충남경찰청장 감사장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 가장 의미가 있는 상은 도의원이나 단체 활동을 하면서 주민이나 회원들이 주신 '감사패'입니다. 공적이 있다고 받은 상보다 마음으로 주신 상이 의미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 초선의원으로는 넓은 정치 행보를 하는데(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과의 만남), 어떤 관계입니까? 향후 이들과의 정치 행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래 전부터 정치에 뜻을 두었고 관심이 있어 정치인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두 분은 학연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대학원 동문이고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님은 고교 선배라는 인연으로, 정책강연회 참여나 지역 현안 건의를 위해 대통령실 방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우리당(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 한분이고 강승규 수석님은 수석직을 사퇴하여 국회의원 출마가 기정 사실화된 분이어서, 그분들의 정치 행보에 응원을 보내드리는 것이지 별도의 정치 행보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정치하셨던 선친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정치를 접할 수 있었고 그 영향으로 일찍 정치에 꿈을 두었습니다. 선거라는 전쟁 같은 치열함 속에서, 당선이 되면 상대를 포용할 것이고 이념이나 정당을 떠나 '나를 대표로 뽑아준 지역과 주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초심엔 변함이 없고 한결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안의 정치 현실은 배려나 포용, 우리 모두를 위한 정치보다는 내 편만을 위한 모습이 보여 안타깝습니다. 선출직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과 협업의 극대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태안의 선출직 모두가 정책(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논쟁하더라도, 공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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