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4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번째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윤성효
"'김건희특검법' 거부하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냐"
질의응답에 앞서 용혜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보고하면서 여러 정치 현안에 견해를 밝혔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한 용 의원은 "유가족들을 만나 많이 울기도 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 특별법이 오는 9일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공론화법', '기본소득토지세법', '기본소득탄소세법' 등을 설명한 그는 "기본소득토지세법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쓸어 담는 극소수를 위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제2의 토지개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횡재세를 거론한 그는 "처음에는 정유사들만 반응했고 정치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차원으로 은행횡재세를 추진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소수정당이 의석이 작아도 다수정당을 견인해 낼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이야기 한다. 위기의 원인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에 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있다"라며 "윤 정권의 퇴행을 나열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왜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지, 무능과 무책임 정치를 멈춰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역대 정권마다 국가전략이 있었다. 노무현정부 때는 '지역균형발전', 문재인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었고, 그런 방향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정권의 국가전략으로 생각나는 게 없다. 누구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건희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미래투자 국가'이다.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산업공동화 등 문제들은 따로 해결할 수 없다. 국가가 미래투자를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 성장의 커다란 결실을 소수자본과 플랫폼 기업만 가져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배당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위기를 극복하고 역사적인 도약하는 시기가 있었다. 가령 문재인정부 시기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었을 때 소재·부품·장비 도약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쟁취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당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며 "국민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국민배당, 기본소득이 있어야 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통합이 중요하다. 미래를 여는 희망을 정치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용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윤석열정권의 퇴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진보진영의 크고 작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던 용 의원은 "의정보고회는 제가 활동한 걸 보고드리는 자리인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듣고 가는 게 더 많아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전국 의정보고회를 총 23회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3회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송순호 민주당 총선예비후보(마산회원)는 "용 의원을 보면 똑순이 느낌이 나고 달리는 말과 사자 같다. 전국을 말처럼 사자처럼 다니며 국민들을 만나고 의정보고를 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이 과연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이옥선 민주당 예비후보(마산합포), 이흥석 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준비했던 좌석이 부족해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