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이 종료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다른 개선안이 없어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민간해외취업알선사업은 민간해외취업알선기관이 월드잡플러스에 해외구인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이 성사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구직자를 대신해 알선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본 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해외 취업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종료를 예고하는 별도 안내가 없어 해외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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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중 민간해외취업 알선지원사업 설명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제공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 월드잡플러스
이뿐만 아니라 2024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예산도 미배정되어 지난해 2, 3차 해외정착지원금 신청분 지급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공고했다.
연봉 3600만 원 이상, 사후 관리 조건 있어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
해외 취업은 구직 외에도 비자발급 등 개인이 하기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 이를 민간기업이 대신하고 있었다. 일례로 미국은 J-1 비자(미 현지 기업에서 전공 관련 분야의 실무 업무 및 문화교류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취업하는데, 비자발급이용이 직업소개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500만 원가량 발생해 구직자 부담이 매우 크다.
이때 청년들은 민간해외취업알선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직업소개료라도 추가로 내지 않고 취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청년들이 직업소개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해외취업 지원기업 관계자는 "비용이나 절차상 구직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직업소개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알선기관 역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 36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등 조건이 있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2013년부터 10년여간 이어진 사업인데 갑작스럽게 폐지되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기회를 잃었다"라고 언급했다.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 인원 확대… 무급이라 합격해도 포기하는 경우 많아
이 가운데 지난 11월 외교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한미 WEST 프로그램을 2028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참여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2500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종료 후 연수 과정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어학연수 최대 5개월, 인턴 취업 최장 12개월, 여행 1개월 등 총 18개월로 구성된 일·경험 사업이다. 정부 사업으로 항공비, 참가지원금, 월드잡플러스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 합격자는 어학연수비, 인턴십 배치비, 보험료 등을 자급 부담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고 취업하더라도 일부 실험실 내 연구 인턴에 한해 한 달에 약 40만 원가량 지급되며, 이외 직무는 대부분 무급으로 진행돼 선발 후 중도 포기하는 지원자가 있을 정도다.
해외취업을 준비하던 A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률을 위해서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경제력이 뒷받침 돼야만 해외취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며 "폐지할 땐 하더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편이 먼저 아닌가"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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