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다시할 예정... 수도권 대응, 부울경 뭉쳐야"

부산울산경남 특별자치단체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을 폐기하고 부산-경남 경제동명에 이은 행정통합을 내걸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아직 분위기가 익지 않았다"면서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에 여론 수렴 과정을 다시 거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1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남도-부산시가 지난해 행정통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지만,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오지 않았다.

박 도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2극 체제를 하기 위해 부울경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며 "도민의 뜻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공간을 하는 상태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라고 했다.

의과대학 증원‧(창원)신설 관련한 물음에 대답하면서 박 도지사는 "앞으로 경상국립대와 창원대의 국립대 통합문제가 지역에서 논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두 대학이 통합이 되면 의대 증원이나 신설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출산 관련해 박 도지사는 "시군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기도 한다"라며 "경남 전체 시군에 대해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 균형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다음은 박완수 도지사가 기자들과 나는 대화 내용이다.

"우주복합도시, 재정 확보 필요"

-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설치를 위한 준비는?

"항공우주 관련 기관, 기업체, 단체들이 입주할 것이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우주복합도시로 가려면 재정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다. 정부 부처에서 시행령을 통해 재정 확보를 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남개발공사가 용지를 조성해서 기관, 기업, 단체에 분양할 것이다. 직원은 300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주거, 출퇴근과 자녀 교육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전문 인력 확보를 해나갈 것이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도 가능할 것이다. 경상국립대학이 우주항공단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원까지 연계를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하동 갈사만 개발과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 추진은?

"하동 갈사만 대송산단은 현재 법적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 대송산단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한 대기업에서 투자 의향을 냈다가 확정단계까지 못했다. 갈사만 개발은 경남도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 투자하려는 조선소가 없어서 추진이 어렵다."

- 출산‧양육 정책은?

"출산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시군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기도 한다. 경남 전체 시군에 대해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 균형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산장려금만 갖고 출산율이 올라가겠나.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만 사회적 문제를 바꾸어야 한다.

최근 일본 한 기업체가 출산휴가제, 재택근무제를 해서 출산율을 올린 것으로 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층이 수도권에 대해 동경을 하는데,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경남은 살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기에 교육기관과 관련 사업을 해볼 생각이다."

- 유아교육(교육부)‧보육(부건복지부) 통합은?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직이나 재정이 수반돼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확정되면 경남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 문제는 정부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하고, 지역에 있는 기관들 끼리 다투는 모습은 맞지 않다."

- 의과대학 학생 증원은?

"우리는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을 현재 7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창원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2025학년도에 의대생 증원부터 한다는 것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경상국립대와 창원대의 국립대 통합문제가 지역에서 논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정부가 전국 글로컬대학 지정을 할 때 10개 중 4개 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한 혁신을 내걸었다. 두 대학이 통합이 되면 의대 증원이나 신설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총선 이후 있을 것으로 보이는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해 추진이 될 걸로 봤는데 총선 이후로 넘겨졌다. 경남은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 우리 쪽으로 왔으면 싶은 공공기관을 선정해 놓고 노력 중이다. 다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담당 국장) 20개 정도 공공기관을 추려 접촉하고 있으며, 현재 명칭 공개는 어렵다."

- 부산울산경남 경제동맹은?

"경제동맹은 특별자치단체연합(부울경 메가시티) 보다 적은 인력과 재정으로 큰 효과를 내고 있다. 광역철도를 비롯한 부울경 관련한 예산 확보를 공동으로 노력해서 성과를 이루어냈다. 올해는 좀 더 밀도있는 사업을 해나갈 것이다. 부산 세계엑스포가 유치되었으면 경제동맹이 큰 역할을 해야겟다며 논의를 해왔는데 안타깝게 되지 않았다. 남해안 개발과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등 3개 시도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밀도있게 해보려고 한다."

-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적극 노력했는데, 부산시민과 경남도민들이 적극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마침 지난해 하반기에 국민의힘에서 '매가시티 특별법'을 제출하면서 논의가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2극 체제를 하기 위헤 부울경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런데 도민의 뜻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공간을 하는 상태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아직 분위기가 익지 않았다. 어느 정도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 도민 여론 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에 부산시와 의논해서 여론 수렴을 해 볼 기회를 갖추겠다"

-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한 의도가 경남도에 여러 건의를 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우리 사회에 심한 여러 갈등을 풀어 보자는 취지였다. 남을 인저아고 배려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자는 차원이다. 지난해 운영을 해보니 논의는 많이 한 것 같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끝나고 했다.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에 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가 있다. 지난해 몇 차례 한화오션에 전달하고 입장을 듣기도 했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올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