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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무죄 선고를 보도하는 AP통신 ⓒ AP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주요 외신도 판결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외신은 이 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어 삼성전자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기업 지도자에 관대한 처벌 많아"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한국의 전 정부를 무너뜨렸던 부패 스캔들에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 상속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재벌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또다시 재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은 진보적 활동가 및 평론가들로부터 한국의 가족 소유 대기업 경영 문화와 정경유착을 개혁하려는 노력에 대한 좌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판사들은 국가 경제를 우려하며 기업 지도자의 부패, 비리 등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한국의 대기업들은 여전히 창업주 일가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창업주 일가의 스캔들에 대한 분노와 그들이 국가 경제 성공에 많은 책임이 있다는 인식 사이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집행유예 판결을 예상했던 일부 분석가들에게는 의외의 판결"이라면서 "이 회장은 한국 최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더욱 자유롭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한국 정치권·사법 당국, 재벌 앞에서 무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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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무죄 선고를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는 "한국인 상당수가 한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농업국에서 세계적인 수출국으로 변신하는 데 재벌의 공이 컸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다른 일부 사람들은 재벌이 중소기업들을 질식시키고 정부 관리들과 결탁한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 재벌 스캔들은 대부분 창업주 일가가 다음 세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라며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놀랐고, 한국 경제의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고 말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의 정치권과 사법 당국이 재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줬다"라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전했다.
박상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CNN 방송에 "완전히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한국의 사법 제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와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번 판결은 한국 기업이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이제 막 회복 국면에 돌입한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 것을 전했다.
반면에 박주근 기업연구그룹 리더스인덱스 대표가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겠지만, 국가의 경제 정의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게 됐다"라며 "이것은 기업 합병에 대한 과거의 모든 법원 판결에 완전히 위배된다"라고 비판한 것도 함께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도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하다"라며 "이 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첨단 기업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 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주요 결정을 미뤄왔으며, 그 결과 TSMC와 같은 경쟁사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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