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선 예비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 기록 있다

등록 2024.02.06 09:50

수정 2024.02.06 14: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의 예비후보 명부를 통해 이처럼 국민 누구나 예비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파악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지난 3일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지역구 공천 접수가 마감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천 신청자는 총 858명이다. 이들 공천 신청자 858명은 5일부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부적격 심사를 거친다. 국민의힘은 2월 말까지 모든 공천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6일 오전 6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등록된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는 총 668명이다. 선관위 누리집의 예비후보 명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예비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파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을 마친 현재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명부를 통해 이들의 전과 기록을 분석했다.

선관위 등록한 국힘 예비후보자 3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 있어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668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이들은 총 219명으로 전체 예비후보의 32.7%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과 광주, 경기와 강원, 전북과 전남, 경남과 제주였다. 전과 건수는 1건이 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건 47명, 3건 21명이 뒤를 이었다. 4건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자도 16명이었다.

예비후보자 중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은 9건으로 박술용 예비후보, 박정열 예비후보, 양정무 예비후보 등 세 명이었다. 박술용 예비후보는 지난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6년과 2007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냈고 작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냈다.

박정열 예비후보는 지난 2004년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400만 원을 냈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도로법을 위반해 총 벌금 1100만 원을 냈다. 양정무 예비후보는 전과 기록 건수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상세한 전과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7건, 6건, 5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가 각각 두 명씩 있었다. 4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 또한 7명이었다.

음주운전만 4번 저지른 예비후보도 있지만 공천 배제 기준에는 부합 못해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자 중 가장 흔한 전과는 바로 음주운전이었다. 219명 중 85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자의 38.8%에 달했다. 전체 예비후보자로 따지면 8명 중 1명 꼴로 음주 전과가 있는 셈이다.

음주운전 전과는 대개 초범이었지만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예비후보들도 13명이나 있었다. 백석두 예비후보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총 벌금 350만 원을 냈다. 박광석 예비후보와 김헌일 예비후보 또한 백 예비후보와 마찬가지로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450만 원을 냈다.

강상구 예비후보는 2001년에 음주운전 두 번, 2004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 한 번씩으로 가장 많은 네 번의 음주운전을 저질러 총합 천만 원의 벌금을 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 대상은 아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공천 배제 대상이 되려면 선거일 기준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는 1회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다음으로 흔한 전과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6명의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전과 기록이 있었다. 25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21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4명의 폭력 및 폭행, 11명의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9명의 사기 등의 전과가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 외에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자도 5명이 있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른바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된 경우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이며,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와 배우자의 비리와 채용비리, 본인과 자녀의 병역비리와 자녀의 국적비리 등이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의힘 전체 예비후보자의 1/3 가까이가 전과 기록이 있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예비후보자 또한 전체의 1/8에 달하는 만큼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국민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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