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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이젠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유죄가 확정 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설 명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특별사면 대상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포함된 데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침이다.
실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사건으로 2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실장은 당초 진행 중이었던 대법원 재상고를 지난 1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24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재상고 기간인 지난달 31일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고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특별사면을 받게 된 것.
▲ 이재명 "거부권 남용하더니, 이젠 사면권 남용" ⓒ 유성호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두 인사에 대해 언급하며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유무죄 판단과 집행여부 모두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다, 삼권분립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며 "공화국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인물 중 미리 공천을 신청한 인물이 있다고 밝힌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사면 복권 전제로 공천신청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 말이 되냐"며 "차라리 추후에 추가 공모하든, 아니면 공모 기한을 늦추든 할 일이지 '사면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스톱이야 짜고 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짜고 할 수 있냐"며 "약속 사면이냐, 국정은 장난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면 권력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바로 이런 국정 난맥, 권력 남용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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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이날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는 게 아니라 사면권도 남발하고 있다, 국회도 무시하고 법원도 무시하는 막무가내 행정"이라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했고,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며 "도대체 댓글 공작 주범과 국정농단 주범 사면이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떻게 국민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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