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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해병 단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에 고발

28일 '모해위증' 혐의로... "앞으로 매 공판 방청, 위증하면 즉각 고발할 것"

등록 2024.02.28 16:04수정 2024.02.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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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28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제공

 
예비역 해병 단체가 28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회장 정원철)은 김 사령관이 지난 1일 서울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렸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공판에 출석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날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언론보도, 박정훈 대령의 진술, 기존 피의자의 법정 증언 등으로 확인된 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사전에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정황이 있는 등 상당한 수사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김 사령관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독특한 기수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현역 사령관을 고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박 대령 공판에 참석한 해병연대 회원들은 거짓증언으로 일관한 김 사령관의 행태에 경악했고, '증인 김계환은 피고인 박정훈을 처벌하기를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답해서 분개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여러 곳으로부터 압박을 받을테니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이 죄가 없다고는 당연히 말을 못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령관이 '부하인 박정훈 대령이 잘못은 했지만, 재판부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선처해달라'는 등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부하이고, 본인이 책임지지 않은 문제로 욕을 보고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김계환 사령관은 말했다"면서 "그런 그가 이 시점에 대한민국 해병대의 수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반성, 개혁하는 것만이 해병대가 신뢰받는 길"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군검찰 조사기록, 녹취록 등에 의하면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이첩보류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상부의 수사축소 외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 대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령이 이첩보류 명령을 어겼으며, 대통령과 국방부 차관의 수사외압 관련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답하는 등 허위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령관을 고발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현 상황에 몹시 안타까워하면서도, 해병대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하는 것만이 해병대가 정의롭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법정에 나와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증을 하려고 하는 증인들에게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매 공판을 방청하며 허위 증언을 하면 즉각 고발할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대해서도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채상병 #박정훈대령 #김계환사령관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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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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