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규제를 받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용인시민신문
경기도 내 가장 많은 규제 받은 곳은
경기도는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천 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은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는데,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편 규제지도에는 ▲ 도 전체 규제 현황 ▲ 중첩규제 현황 ▲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는 규제 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용인 7건 규제... 자연보전권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