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가 5일 오전 11시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다양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천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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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제출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통과됐다.이 개정안은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20만 원을 지원(생애 1회)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전입지원 시책으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수영장 이용료,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쓰레기봉투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학기별 지원(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전입 축하금 지원(20만 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사업 ▲실안관광지 내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부지조성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숙박동 증설) 등 재산 취득 사항을 담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됐다.
이 가운데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사업'건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본 사업은 와룡산 일대에 길이 2㎞, 너비 3㎞ 규모로 조성된 사천 선상지를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전망대를 건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관상어 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 ▲그 밖에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조례 중에는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및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조례안은 ▲택시 승차거부 등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와 승객보호를 위한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 처우 개선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와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택시 인프라 확충 ▲그 외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겸 수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관계기관과 단체 등 협력 체계 구축, 행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을 위한 택시산업 종합계획 수립도 언급하고 있다. 시는 이와 연계해 사천시 택시 통합 콜센터 운영을 위해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달 개최한 바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사천시 택시 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민규)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거시설 입주자 간 갈등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시장의 책무 등을 담았다. 사천시에서는 올해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전재석)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의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만든 사천시의 조례가 주민 편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 지 짚으려는 작업이었다. 용역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조례의 부분 개정 작업도 이번 회기에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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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택시산업 종사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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