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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0일 늦은 오후 부산 백운포 주한미해군사령부 앞에서 "평화행동"을 벌였다. ⓒ 부산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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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0일 늦은 오후 부산 백운포 주한미해군사령부 앞에서 "평화행동"을 벌였다. ⓒ 부산평통사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라는 이름의 한국-미국 연합연습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시민들이 '전쟁 부르는 전쟁연습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10일 늦은 오후 부산 백운포 주한미해군사령부 앞에서 "평화행동"을 벌인데 이어, 11~14일부터 부산 서면 지하상가와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같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평통사는 "핵 작전계획 2022 적용한 2024 한미연합연습 중단하라. 남북 당국은 불법적인 억제정책 폐기하고 대결을 중단하라. 핵전쟁 부르는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핵 작전계획 2022가 적용된다는 것은 핵 작전을 지휘하는 미 전략사령부가 한반도 핵 작전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로써 한국군은 한반도 뿐 아니라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에 대한 방어 의무를 지게 되며 한국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된다"라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과 함께 양안분쟁에 개입하게 되며 중국군이 공격할 경우 미군을 방호하는 임무도 기정사실로 된다"라며 "한국이 대중 침략기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과 강도가 높아지고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송두리째 말살시킬 가능성도 그 만큼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작전계획 2022가 핵 작전계획으로 된 것은 확장억제 정책과 이를 북한에 적용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에 대한 무력위협과 선제공격을 담고있는 이 정책은 명백히 불법이다. 유엔헌장 2조 4항은 무력행사 뿐 아니라 무력의 위협도 금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한미 당국이 북한이 핵 사용이 임박할 경우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불법적인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거해 수립된 작전계획 2022와 이를 연습하는 2024 '자유의 방패'도 불법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평통사는 "국가간, 민족간 분쟁과 갈등을 전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전쟁을 분쟁 해결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겼던 과거, 야만의 시대에나 통했던 일이다"라며 "분쟁과 갈등은 외교적 방식으로 풀 수 있고, 풀어내야 한다"라고 했다.
평통사는 "연습하다 전쟁이 난 우크라이나처럼 우발적인 상황이 국지전을 낳고 국지전이 확전되어 전면전으로 비화하면 남북은 물론 적어도 동북아가 핵전쟁의 참화를 벗어날 수 없다"라며 "한미는 불법적인 확장억제와 맞춤형 억제전략, 이에 따른 작계2022를 폐기해야 하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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