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위→ 47위, 30계단 추락..."한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등록 2024.03.11 13:22

수정 2024.03.11 15:48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이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V-Dem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국제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얻으며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한국, 박근혜 시절 민주주의 수준으로 후퇴"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이며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9년 0.78점(18위), 2020년과 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특히 하락세가 뚜렷한 42개국을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곳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을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였던 한국이 다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선 대규모 탄핵 시위 이후 군부 시절 인권운동가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켰지만, 보수 우익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임 정부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neutralized)"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을 공격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또한 한국의 성평등 지표가 선진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 캄보디아, 홍콩,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을 언급했다.

언론 자유 침해·여성가족부 폐지 등 지적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 V-Dem

또한 한국을 '언론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20개국' 중 하나라고 분류하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는 가혹한 독재 국가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은 독재화(Autocratization)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홍콩, 폴란드, 헝가리 등을 꼽았다. 홍콩은 중국 중앙정부의 탄압과 범죄인 인도 송환법, 폴란드와 헝가리는 현 정권의 일당 체제 강화 등을 배경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그룹인 32개국 중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보고서는 독재화 국가가 2003년 11곳에서 2023년 42곳으로 20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전 세계 4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각 나라의 선거 공정성, 시민과 언론 자유, 사법부 독립, 성평등 등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