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결산 발표 연기? 도대체 부자감세 얼마나 했나"

등록 2024.04.07 12:00

수정 2024.04.07 12:00

▲지역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를 찾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조정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기획재정부의 미심쩍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발표 연기를 두고 "도대체 부자감세를 얼마나 많이 해준 건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라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페이스북에 "기재부는 지난 2월 8일 2023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을 마감했다. 그런데 아직도 '전년도 국가재정 집행 결산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계속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관례를 벗어나 선거 다음날인 둘째 주 목요일(11일)에 발표하겠다고 한다"고 썼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2022회계연도 결산을 2023년 4월 4일에 발표했다는 사실은 금방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발표를 연기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집행결산서 공개가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건가? 도대체 부자감세를 얼마나 많이 해준 건가?"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생산·소비·투자·수출 모두 최악을 기록했다"며 "거시경제 지표와 민생경제 모두 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총선 이후"라며 "시중 5대 은행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만기 도래액은 240조 원이다. 그 가운데 40%인 82조 원이 총선 이후 4월에서 7월에 집중돼 있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자칫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민들에게 매몰차다"며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과학 R&D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문화예술 지원을 줄였다. 심지어 도서관 프로그램도 줄였다. 국민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삶을 무너뜨리고 민생을 망치는 세력에게 경고해야 한다. 총선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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