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동·시민단체가 꼽은 '역행적 의안' 6가지는?

서울시 국민의힘 규탄 및 민생파탄 의안 철회 촉구기자회견 4월 1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32개 단체가 모여 국민의힘이 발의한 민생파탄 의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중이다. — ▲**서울시 국민의힘 규탄 및 민생파탄 의안 철회 촉구기자회견**4월 1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32개 단체가 모여 국민의힘이 발의한 민생파탄 의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중이다.여미애

서울시의 노동·시민단체들이 오는 19일 개회 예정인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각종 민생파탄 의안들을 규탄하기 위해 1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엔 32개 단체가 참여했다.

22대 총선을 통해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22년 지방선거에서 행정부와 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이 지난 2년간 패악질 수준으로 벌여온 횡포와 폭거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난해와 올해 초에 발의된 문제 의안들이 이번 임시회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며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를 전했다.

"초고령 사회 대비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는 공공돌봄을 없애려는 서울시의회 폭거이다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노우정 서울지부장은 국민의 힘이 발의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역행하고 공공돌봄을 후퇴시키는 의안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는 공공돌봄을 없애려는 서울시의회 폭거이다**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노우정 서울지부장은 국민의 힘이 발의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역행하고 공공돌봄을 후퇴시키는 의안이라며 항의하고 있다여미애

이날 언급된 서울시의회 주요 민생파탄 의안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우선 언급됐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노동조건 후퇴와 돌봄 시간 단축을 노조가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폐지안을 발의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사회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돌봄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부지역 돌봄 센터 노우정 요양 보호사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하는데 공공 돌봄을 삭제하고 멀쩡한 서울시출자출연기관을 없애겠다는 건 비상식"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비판 이음나눔유니온 이경옥 수석부위원장은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힘 시의원들의 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비판**이음나눔유니온 이경옥 수석부위원장은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힘 시의원들의 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여미애

그다음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다. 노인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자는 의안으로 헌법 32조에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다. OECD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데다 낮고 불안정한 소득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들의 노후 준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노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이음 나눔 유니온 이경옥 수석부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돼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사회에서 점점 노인들의 평범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노인을 차별하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인권과 존엄함 삶을 위해 적절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월 19일 최저임금법 개정촉구안이 상정될 경우 퇴직자 단체들과 이음 나눔 유니온 노인단체가 합심해 이 상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세 번째로는 '직업교육훈련시설조례 개정안 및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었다.

남부기술교육원 운영을 중단하고 서울특별식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을 민간 위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기술교육원은 1957년 설립돼 2012년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서울시특별시기술교육원으로 개편돼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3년 단위의 민간위탁은 중장기적 발전계획 마련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연속성과 전문성을 결여시켰다고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지도 감독 한계에 따라 수탁기관의 전횡 및 비리가 발생하고 예산 낭비 문제도 있었다고 전했다.

남부기술교육원이 폐원된다면 서울 인구의 20% 거주하는 서남권역의 중장년 노동자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우선 선발 기회도 사라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기술교육원 이호상 지부장은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분산배치는 서남권 지역 시민들의 직업훈련권을 박탈하고 지역 간 세대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서울시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의 욕구마저 포기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다.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항목을 포함해 감면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 개정안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며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통행료 면제가 실제 탑승객 중심이 아니라 해당 차량에 대한 포괄적 면제라는 점에서 면제 제도의 편익보다 오히려 해당 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이 늘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공공교통 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감면율이 높아서 도심 통행량이 늘어난 것을 서울시가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추가 감면을 하려는 것이다. 특히 대상을 다자녀 가구라고 특정한다고 해서 실제로 다자녀의 가구주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무작정 감면한다고 해서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보장되리란 법도 없다. 그저 혼잡한 통행료 시스템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도하는 서울시의회 2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비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박상길 대외협력국장은 노조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조법 개정 결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비판**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박상길 대외협력국장은 노조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조법 개정 결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여미애

다섯 번째로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거론됐다. 24% 수송분담률을 보이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필수 교통수단이므로 파업을 거부하겠다는 안이다. 이는 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ILO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한 반복적인 권고를 바탕으로 한 후속조처로 시내버스 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에서 배제된 것을 고려하지 못한 퇴행적 접근이라고 한다.

반복적인 임금인상 파업은 버스 사업자가 기존 준공영제 보조금에 대한 이익을 독식하여 배당해 사유화하는 반면 노동자에 대한 임금 분배는 서울시로 떠넘기는 구조적 관행에 의해 발생한다고 했다.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제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모펀드가 진입하는 준공영제 하에서 사업자의 지대추구 행위가 강화 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박상길 대외협력 국장은 "버스준공영제 20년째 접어든다. 버스준공영제의 폐해가 만연하다. 버스 노동자들 노동권 제악하려 하지 말고 파업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했다. 여섯 번째는 '광화문광장조례 개정안 및 국기게양일조례 개정안'이었다.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공원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 가능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시민사회는 '이는 국민의식과 국가의식을 지탱하기 위해 국기를 도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국기를 단순 소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처장은 "광장이라는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가 집합된 공간 그리고 시민성이 표출되는 공간을 통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광장은 권력의 독점물이 아니며 민주적으로 열려있는 소통창구로써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밖에도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를 줄이려는 조례안과 시민참여예산제를 축소 운영하려는 시도 장애인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등도 거론됐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위축시키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제도화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증가와 환경파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만드는 의안을 즉각 부결시키고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임기 3년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총선 민심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시의회의 남은 임기 2년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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