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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지금이 바로 정부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22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민심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최근 민생이 악화된 상황을 언급한 후 "여야는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추경 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현재 우리 기업의 대외 채무는 2023년 말 기준 역대 최대인 225조 원에 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대외 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며 정부의 재정정책에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벼랑 끝 국민 삶 지키자" 15조1000억 원 증액 요구
이개호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린다면 내수 경기의 침체와 또 과도한 부채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제안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첫째,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드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밝혔다.
또 "둘째, 저금리 대환대출을 현재 편성 예산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현행 4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2배로 증액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름철 소상공인들의 전기비용 지원,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며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 예산을 약 3000억 원 추가 증액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표적 고금리 대안자금인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에 대한 출연금을 9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추가 예산은 총 15조1000억 원 가량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생의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그에 대한 첫걸음으로 민주당 민생회복 긴급 조치에 대한 정부, 여당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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