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재명 "국힘, 여전히 국민 뜻 역행"

등록 2024.04.29 10:43

수정 2024.04.29 10: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학생 인권에 대못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유성호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이 예정된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관련 직접적인 발언을 아끼는 대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여당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불거진 최근 논란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타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입법 보완' 주문... 고민정 "상위 법률 마련"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 퇴행"이라면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번지수를 잘 못 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보완할 국회 차원의 입법을 언급했다. 그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발전돼야 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교 현장 특히 학생 인권을 결코 제물로 삼아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 모두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교내 인권 문화를 짓밟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시의원에 의해 조례는 폐지됐지만, 상위 법률을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이 모두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외쳤지만... 학생인권조례 사라진 서울 https://omn.kr/28h0n).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같은 날 연명 입장을 내고 "서울시는 충남도에 이은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오명을 얻게됐을 뿐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만 남은 반의회적 행태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인권 퇴행의 역사를 기록했다"면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보편적 권리가 왜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에서는 폐지돼야할 권리가 됐는지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영수회담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미 준비를 다 했다"고 전했다.

공개 회의에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전 비공개 최고위에선 이른바 '채상병 특검'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 대표에게 전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대통령에게도 특검법을 요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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