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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교육감협 ⓒ 교육언론창
교육부가 최근 내 놓은 '현금 지원'식 '교사 수업혁신 지원방안'에 대해 상당수의 시도교육감들이 비판을 쏟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 담당 실장을 앞에 두고서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당 방안 삭제를 포함한 대 교육부 요구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교육감 "돈으로 선생님들 자존감 사려하는 것"
30일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교육부는 3월 중순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을 하달했다"면서 "그 내용 중 '수업 사이트에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기(다운) 횟수가 많은 교사에게 최고 500만 원까지 복지비를 제공하겠다'는 내용과 '등급을 평가해, 골드에서 브론즈까지 메달을 제공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다. 어느 정책보다도 '현금성 인센티브'의 성격이 매우 선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 총회에 참석한 5명의 교육감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 내용을 보면 한 교육감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돈으로 선생님들의 자존감과 양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교육감들과 상의 한마디 않고, 학기가 시작된 중간에 덜컥 내려 보낼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또 다른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현금 지원 식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라면서 "소위 현금성 보상 정책이 그동안 자율적 역량을 어떻게 훼손해왔는지 생각해봤는가?"라고 물었다. 또 다른 교육감도 "17개 교육청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한, 디지털플랫폼 등의 취지는 좋지만, 경제 보상으로 풀려고 하면 그동안 교사 연구 공동체에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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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 방안'. ©교육부 ⓒ 교육언론창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해당 방안에서 "교사가 올린 콘텐츠 다운로드 100회마다 1만원씩을 다음 해 맞춤형 복지비로 지급한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할 것이다. 개인별 연간 다운로드 누적실적에 따라 골드, 실버, 브론즈 등 배지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총회에 참석한 한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당시 교육부 보고를 받은 교육감들 7~8명이 거의 한 목소리로 교육부 실장을 질책했다. 교육부 방안에 찬성 의견을 낸 교육감은 없었다"면서 "교육감들이 문제를 삼은 내용은 '현금 지원성 정책 방식'과 학기 중 늑장 정책발표를 통한 학교 혼란 초래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 교육감은 '교사가 올린 자료를 많이 다운 받으면 500만원을 준다는 방안? 도대체 뭐하자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절반 이상의 교육청이 해당 교육부 방안 학교 이첩 안 해"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감들의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교육청들 가운데 해당 교육부 방안을 일선학교에 이첩하지 않은 곳이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
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열었는데, 상당수의 담당자들도 '현금 지원성 정책은 교사의 자존감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수정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결국,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오는 5월 28일에 열리는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이 해당 '현금 지원 식 방안'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할 것인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안건이 가결될 경우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해당 방안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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