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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의원이 지난 4일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위한 농성천막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병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의 물관리 정책을 다 뒤집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 세종보가 있습니다. 세종보가 재가동되고, 세종보가 뚫리면 친환경 물관리 정책 전체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서 "윤 정부가 이번 총선 민심 위에 선다면 전임 정부의 좋은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뒤집어선 안된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4월 30일 세종보 상류 300m 지점 하천부지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5월 중으로 세종보를 재가동하기 위해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담수가 시작된다면 천막농성장은 제일 먼저 수장되는 지점에 있다. 이곳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의 지역구(세종갑)이기도 하다.
"'세종보 시험 가동 일단 보류, 신중 판단'하자고 했더니 환경부 대답은"
▲ 김종민 의원, 세종보 천막농성장 방문...“세종보는 최전선, 뚫리면 안된다” #김종민 #세종보 #4대강사업 ⓒ 김병기
이날 김 의원은 농성천막을 지키고 있던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와 박은영 사무처장, 임도훈 시민행동 간사 등과 30여 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환경부에 확인해보니, 오는 6월 1일부터 세종보를 가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날은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날인데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갈등 요인이 있으니 시험 가동은 일단 보류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자'고 말했고, 환경부로부터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 충남도 부지사를 할 때 4대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 데 그 때부터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강은 흘러야 맑아지기에 필수불가결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농성천막의 취지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의 약식 간담회를 마친 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농성장 방문 취지와 세종보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인 정책을 다 뒤집는 게 선이라고 착각하는데,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그게 아니라고 명백하게 판결을 내렸다"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뒤집은) 대표적인 게 에너지와 물관리 정책인데, 특히 국민들은 물관리 정책이 과거 개발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총선 민심에 내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종보가 재가동된다면 (수문 개방 후 드러난) 습지도 모두 잠길 것이고, 특히 물이 고이면 수질이 오염돼서 과거(수문개방 전)처럼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 물관리 정책을 세웠던 건데, 그 문제도 있지만 지역 사회의 갈등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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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의원이 지난 4일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며 천망농성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김병기
김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고 사실상 MB시대 '4대강 망령'을 부활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 얽매여 대한민국을 끌고가선 안됩니다. 세계적인 흐름과,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국가를 끌고 가야 합니다. 오랫동안의 노력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든 물 관리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개발 논리나 산업 논리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집어선 안 됩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물관리 정책 등을 뒤집으면서 행정절차조차 졸속으로 진행된 것들이 많다"면서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별법도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뒤집은 물관리 정책도 국정조사하거나 특검을 할 만한 사안인데, 22대 국회가 그렇게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 스스로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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