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라인야후 사태에 "우리 기업 부당대우 받지 않게 최우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실 이영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낮 세종시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말 발생한 '라인 메신저 정보 유출 사건' 후속 조치로 회사의 자본적 지배 관계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지난 3월 5일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대표이사 앞으로 보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어떤 시기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며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정부 측에서) 뭐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 결정을 존중하며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혹시나 외교적 문제가 있으면 관계 부처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정보유출이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나온 때까지 네이버 입장을 듣고 있다"면서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대응에 대해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네이버 입장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강 차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다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향후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하는 주요 법안들이 있다"면서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꼽았다.

그리고는 이번 달로 종료되는 21대 국회를 향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질의응답 때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국회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알고 있다"면서 "이번 회기에 처리 안 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불행한 일이다. (국회에) 큰 사안도 없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재차 관심과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내년(2025년)도 R&D 예산과 관련해 "증액의 구체적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증가 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예산 증액 방식과 관련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줄 것"이라며 "모든 부분이 그대로 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성과로는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제시 등을 내세웠다. 저전력 AI(인공지능) 반도체 예측,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AI 일상화 프로젝트 착수 등 민관과 합심한 사례를 들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G 요금체계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한 점 등도 성과로 거론했다.

반면, 이 장관은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로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 서비스 장애 사고"를 꼽았으며, "지난해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덧붙여 이 장관은 "연구비와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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