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프라 갖추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해야"

산업단지에 대한 물량 공급이 보다 쉬워졌다. 용인특례시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 산업단지 물량을 우선 검토하고, 산업단지 조성이 더 용이하도록 운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2023년 2월 개정했기 때문이다.

용인시의 변화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L자형 반도체 벨트' 내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2013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아 전체 10만㎡ 중 절반이 넘는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는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원삼 일반산업단지 전경.용인시민신문

개정된 운영기준에 의하면 주민 고용,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 공유 등 지역사회 공헌도 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해 산업단지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반면 공급 운영 기준은 완화됐다. 산업단지 물량 공급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물량이 자동 회수되는데,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이전에는 사업 대상지역 토지의 75% 이상을 확보한 산업단지에 대해 우선 검토하던 것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했다.

원활한 물량공급 확보를 위한 입지 적정성 기준도 완화됐다. 운영기준 개정 고시 이전에는 임야 경사도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20조(평균경사도 처인구 20도 이하, 기흥·수지구 17.5도 이하)에 부합해야 했다.

산업단지 안팎 기반시설에 도로와 공원, 용수공급과 폐수처리시설이 추가됐지만, 경기도 입지기준을 충족하면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산단 물량공급 운영기준 완화 영향

용인시가 용인1·2테크노밸리(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대)를 추진한 가운데,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 예정이다. 용인시 산업구조는 물론, 기업 생태계가 크게 바뀔 것이란 의미다.

산업단지는 우수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를 보면 투자의향서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물량 공급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단지는 주거지역과 공장이 혼재되는 것을 막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업 물량을 제 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인시는 주요 시책으로 삼고 있다. 소규모 공장 입지로 인한 주민과 마찰을 줄이고, 세수 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하지만 일부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해 모두 27곳이다. 6곳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산업단지다.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용인1·2테크노밸리와 반도체 협력단지를 제외한 18곳은 모두 민간개발이다.

용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산업단지는 모두 16곳이지만, 준공 단지는 통삼 일반산업단지(처인구 남사읍)를 포함해 5곳에 그치고 있다.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처인구 백암면)처럼 부분 준공을 받은 단지가 3곳이지만 사업승인 단지의 절반에 그친다.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한컴·원삼 일반산업단지 등 상당수는 수 차례의 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상태다.

산단 개발이 늦어지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 처인구 마평동 SG패션밸리는 2017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5년 넘게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장마철 토사 유출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주민들과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며 "단순히 공장을 한곳에 모아놓은 공업도시가 아닌 교통, 문화, 주거, 복지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단지·관리조직 확대 필요성 제기

산업단지 준공이 늦어지는 원인은 산단 추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및 산업환경 변화나 경기 침체 등의 영향도 있지만, 산업단지 수가 증가함에도 이를 관리하는 조직의 부족 문제도 한몫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산업단지의 경우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용인시정연구원 김의성 연구위원은 2021년 진행한 '용인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산업단지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조직을 확대 개편하거나 외부에 위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용인 등 경기도 일대 산업단지는 다른 지역과 달리 규모가 작으면 유리하지 않으며, 이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준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를 갖춘 산업단지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용인의 강점인 교통망을 강화하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단 추진 과정 갈등 해소 숙제

산업단지 입지나 조성 과정에서 생기는 주민과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에도 처인구 이동읍 천리 일대에 추진되는 '용인 용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도로 정체,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국도 45호선에서 진·출입 램프를 개설해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7일 이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일반산업단지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합동설명회에서 한 주민은 "45번 국도는 아침 시간에는 밀려서 차가 못 가는데, 그곳에 램프를 만들면 차량이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산단 개발을 반대했다.

김진석 의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 편입으로 인한 주민과 갈등이 큰 상태"라며 "주민과 마찰을 줄이려면 마을 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하지 않도록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한만큼 관련 업종과 관계없는 기업이 들어오지 않도록 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단입지과 김경주 과장은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유치에만 신경쓰지 않고 용인시에 필요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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