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부문 정규직화 후퇴"

등록 2024.06.13 09:38

수정 2024.06.13 09:38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실질임금 인상! 최저임금 대폭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제도개선!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임석규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무직'이란 이름으로 정규직화했다 자랑하지만, 실제론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기준인건비 초과에 제약을 걸겠다면서 다시 '공공부문 외주화'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후퇴를 막지 못하면 '비정규직 철폐'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기준인건비 페널티 도입 및 지자체 직접업무 외주화 시도 등 공공부문 정규직화 후퇴 조짐을 보이자 이에 분노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세종에 집결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실질임금 인상! 최저임금 대폭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제도개선!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1600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공무직 법제화 및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의 자회사 용역설계에 반영 ▲지자체 기준인건비 페널티제도 폐지 및 지자체 직접업무 외주화 중단을 외쳤다.

또한 ▲아이·노인 돌봄노동자 대상 국가책임제 시행 및 처우개선 ▲체육회 노동자 대상 동일 보수규정 도입 ▲생활폐기물 노동자 대상 안전조치 및 공공성 강화 등도 촉구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후퇴를 규탄하며,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노조가 윤 정부 퇴진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호소했다.임석규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겸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 노동자들이 모인 이유는 고물가 시대를 반영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교섭 및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정부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감세 등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국민들에게는 쉬운 해고·공공서비스의 민영화·돌봄노동 비용 절감을 위한 이주노동자 도입 등으로 옥죄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 윤 정부를 퇴진시켜야 임금인상·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상 차별철폐 및 실질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임석규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윤 정부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어떤 반성·성찰도 없이 아직도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차별과 불평등으로 군림한 윤 정부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모든 노동자·민중들의 윤 정부 퇴진 운동의 선봉이 될 것"이라 격려하며 연대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일반연맹은 앞선 오전 11시와 오후 12시 40분에 각각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생활폐기물 노동자 기자회견·노인 생활지원사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결의대회 이후 고용노동부로 행진해 최저임금의 산입법안 폐지 및 직종별 차등적용 폐지 등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며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