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제공.
충북인뉴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충북운동본부)가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4 충북 차별철폐대행진'을 진행한다.
이번 투쟁의 주요 의제는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자 권리 넓히고, 차별은 없애자'로, 최저임금 및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비정규충북운동본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진정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먼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플랫폼‧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노동 약자의 대부분은 법제도 밖에 놓인 노동자들로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비정규충북운동본부는 "노동법 적용 예외는 그대로 두고 복지 지원이라는 시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늉만 할 뿐 양극화의 원인인 노동의 분할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만책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충북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중 25%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는 OECD국가 중 꼴찌이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53.9%에 불과하다. 이주민과 장애인에 대한 노동차별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