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고용불안 없어야"

등록 2024.07.07 14:26

수정 2024.07.07 14:27

▲허성무 국회의원은 6일 지역구사무소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발전사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허성무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노동자 고용불안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허성무 의원실은 6일 지역구사무소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발전사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7일 전했다. 이 자리에는 박규석 발전HPS지부장, 김영구 하동지회장,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발전사노조 관계자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는 것은 인정하지만, 발전소 노동자의 삶이 문을 닫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이에 충분히 공감하며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대응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허 의원은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정부 관계자들한테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 "충남과 경남 등 비슷한 처지의 지자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진행 과정을 알아보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발전사노조측에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당장 실직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이며, 그나마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연 감소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에, 허 의원은 "정부 관계자를 불러 관련 보고를 받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세우도록 압박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의원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과제로 떠오르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을 태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탄소 배출로 기후변화의 최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라며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이미 탈석탄 정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발전 비율을 절반 이상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발전사노조측에서 "탈석탄 정책은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결이 맞닿아 있다"고 하자, 허성무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모든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요구"에 공감과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노동자와 지역공동체를 배제하고 사후적 부분적 지원 대상으로 보는 산업전환지원법이 아닌 정부와 노동자, 지역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낼 것인지를 담아내는 정의로운 전환 입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몰려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경남에도 14기가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방침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발전사노조 관계자들은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원실 보좌관을 만나 관련 대책을 요청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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