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발제)를 하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
고창남
최 교수는 또한 "민주당 정권도 항상 모피아(과거 재무부·기재부 출신들이 산하 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에 포획당했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노태우 정권 때 재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같은 장관으로 앉혔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독점이었다. 문재인 청와대 역시 모피아가 장악했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모피아'의 폐해를 직접 거론하면서 "모피아는 선출 권력과 자본 간의 힘의 불균형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재부의 탈정치화(탈자본화)가 화폐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공적 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역설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힘든 이유는 사적 자금(시장소득과 민간금융)에 대한 과잉의존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공공금융'이 실종되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공공금융의 실종은 대한민국 야만화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민생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단계 원-하청관계로 부담이 전가되어 불평등(격차)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웬만한 자영업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 돈 쓸 여력이 없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사적 자금에 대한 과잉의존 구조는 공공금융의 해체 및 약화의 결과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 카르텔의 핵은 구조화 된 '정부 지출 최소 주의'다. 현 조세체계에서는 정부 지출 최소 주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모피아 경제가 지속 불가능한 이유는 공공금융의 실종과 사적 자금에 대한 과잉의존에 있다"면서 "가계소비가 둔화하면 (세계 교역의 둔화 속에서) 성장이 둔화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둔화하고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결혼과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가 완화될 것이고,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며, 건강한 소득재분배가 일어날 것이고, 경제적 양극화가 완화될 것이며, 부동산 카르텔과 기재부 모피아의 특권이 해체될 것이고, 스타트업 창업 등의 경제적 활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동법 제27(기획재정부) 1항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성과관리, 화폐·외환·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있는데 "여기서 왜 기재부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느냐? 기재부는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면 될 것이지, 말이 안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