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남소연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 아무개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 집단의 지난해 매출액은 8257억 원이고 자산 총액은 5144억 규모로 확인됐다. 유창 계열 법인 5곳 중 4곳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등기임원으로 올라 있고, 장인과 처남이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가족기업인 셈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창 기업집단 내부에서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으며,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에 따른 증여세를 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처가 일가의 특수 관계기업 24곳 가운데 로뎀코퍼레이션과 유창엠앤씨 등 2곳이 일감몰아주기를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기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강 후보자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2023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과세 요건이 발생해 증여세 35만 6000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향후 처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선 "회피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및 징계 처분은 없다"면서 "국세청장으로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고, 즉시 관련 법에 따른 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청장 2년간 11개 업체 정치적 세무조사"
"오해할 수도 있지만 맡은 바 했을 뿐"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에 집행됐던 세무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2년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연관된 쌍방울 그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연관된 네이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또 MBC, YTN 등 언론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대형 입시학원과 스타강사, 금융권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도 진행됐다.
야권에선 국세청의 이같은 조사가 대통령실의 하명에 의한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비판해 왔다.
전직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들 기업의 세무조사 착수 과정을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쌍방울 그룹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 본청 차원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내부조사팀 자체 판단이었는가"라며 "이들 정치적 조사로 언급되는 최종 결재권자는 서울청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검찰 수사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며 "하지만 쌍방울 그룹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강 후보자가 서울청장 시절 2년 동안 쌍방울을 비롯해 메가스터디, MBC, YTN 등 11개 기업에 세무조사의 칼날을 세웠다"라면서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온 후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는 윤 대통령의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발언 이후 평균 59일 만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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