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남소연
"지금 위원회는 없는 거예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당장 중단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국민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상인 위원장 권한대행 1인 체제에서 의견수렴 개시일과 마감일 등 주요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1인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1인 체제에서 위법한 선임절차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 사퇴 후에 1인 직무대행 상태인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행정 행위가 진행 중"이라면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77건에 대해 국정조사가 목전에 와있는데, 1인 직무 대행 체제에서 위법적인 행정행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방통위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국정조사 결과 위법 행위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애꿎은 공무원들만 희생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때문에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명의 상임위원으로 주요 결정을 의결하는 방통위는 지난 2일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지난 15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회 지원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받는 등 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국민의견수렴 날짜, 이상인 직무대행이 혼자 결정
이어진 야당 의원의 질의에서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1인 체제에서 '국민의견수렴 날짜'를 정하는 등 주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 야당 과방위 간사는 "6월 28일 이사 선임 계획안에 대한 의결된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에서) 일정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7월 11일까지 (이사모집) 공고가 끝나고 7월 15일부터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6월 28일에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별도의 보고와 보고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지를 알아야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