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출생기본소득' 도입 필요"... 국회서 첫 논의

등록 2024.07.23 15:44

수정 2024.07.25 09:04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출생기본소득 토론회'가 열렸다.서창식

'출생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갑)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주최로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제미나실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출생기본소득 토론회'가 열렸다.

출생기본소득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10일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과 함께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아동수당을 확대하면 곧 출생기본소득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삶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라며 출생기본소득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은 태어나는 아동 중심의 지원체계와 기본권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출생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 "출산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본자산이 공유부의 배당과 부의 세습을 막는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재산세를 재원으로 해야 한다"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강화와 클로백(Clawbacks)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설명했다.

서봉균 성균관대 교수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 수단을 지급하고 있지만, 아동수당 지급 이후에도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저출산 대책으로서 아동수당 역할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수급 부모가 생각하는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었으며, 저출산 완화의 목적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라고 덧붙였다.

'출생기본소득'으로 저출생 근본적인 문제해결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절망에서 희망으로.. 출생기본소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서창식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병덕 의원은 "산업화 30년과 민주화 30년 이후,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후위기 시대 세대, 저출생 세대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며 "출생기본소득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축전을 통해 "보편복지인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생기본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국회에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에서 주도하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재형 기본사회 연구단장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생기본소득 3법 외에도 효율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저출산의 주범에 해당하는 수도권 집중을 반드시 해소하지 않으면, 어떤 저출산 정책도 사실상 미봉책에 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형중 랩2050 대표는 "한국은 OECD 그 어떤 국가보다도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일 뿐 아니라 전례없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수당 등 가족지원금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나라"라고 지적하며, 출생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강선우·김영환·박희승 의원과 기본사회 조현삼 부이사장·전예현 대변인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토론자로 서정희 군산대 교수와 함상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수호 마음한장 프로덕션 대표 등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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