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노병의 기도, 특검법 부결에 "윤석열 꼭두각시 한동훈"

▲ 해병대예비역연대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 김화빈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자, 이를 지켜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한동훈은 지금 당장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
"한동훈은 지금 당장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거부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국민의힘이 다시 부결시켰다.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했던 약속(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을 지키라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한 대표의 첫 행보가 대통령의 꼭두각시인가"라고 지적했다.

곳곳에서 탄식... "정치인 한동훈 말 누가 믿겠나"

▲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유성호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자, 이를 지켜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 유성호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3시 50분께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하자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발표 직전까지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던 노병은 고개를 떨군 뒤 다시 들지 못했고,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받은 법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이 사건 초부터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해 기표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제발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들의 호소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채상병 특검 부결에 울분 토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한동훈 특검 발의하라" ⓒ 유성호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26명은 부결 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지난 1월 2일 (총선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을 방문한 한 대표는 '채상병의 생일이니 (대전 현충원의 채상병 묘를) 참배해 달라'는 제 요구에 눈길 한 번 안 주셨다"라고 떠올렸다.

이어 "그 한 대표가 수사외압의 상당한 의혹이 있는 자들의 통신기록이 삭제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요량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그동안 말해왔던)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리겠다'던 약속을 이행해 달라"며 "즉각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말을 누가 믿겠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보존기한(1년)이 지나면 통신기록을 삭제한다. 채상병 사망사건이 7월 19일 발생했고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시점이 7~8월이니 얼마 후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의 통신기록은 삭제된다.

▲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은 지금 당장 채상병 특검법 발의하라”, “한동훈은 지금 당장 국민고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좌초되자 "국민의힘 장벽에 가로막혔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결 직후 해병대예비역연대와의 기자회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한 아들이 왜 장갑차도 못 들어가는 급류 속에서 구명조끼 하나 입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려야 했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당시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당연한 울부짖음은 오늘 다시 무참히 짓밟혔다"라며 "해병대 정신은 물론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기본권도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함께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정치인으로서 정말 할 말이 없다. 국민의힘 장벽에 막혀 두 번이나 부결됐다"며 "반드시 어떤 기만과 거짓이 있더라도 국민 곁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법 재발의로 진실 끝까지 파헤쳐야"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장 거짓말 녹취 공개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 또한 성명을 내고 "(특검법 부결은) 윤석열과 꼭두각시 한동훈의 합작품"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한 신임 대표의 취임 첫 행보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시작부터 대통령의 꼭두각시를 자처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병사들로 하여금 무리한 수중수색에 임하도록 압박해 시작된 참사는 1년이 지나 '대통령 수사외압'과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수사단장) 항명'을 거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임성근 구명 관여'까지 이르렀다"며 "(이 참사는) 정권의 핵심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검을 막으려는 만큼 그에 걸맞게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더 강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국정조사 및 각종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며 "진실을 향한 여정이 길어지는 만큼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유족·생존장병·박 대령·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