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정치 실현" 진주주민대회, 3천 요구안 모은다

등록 2024.08.13 11:15

수정 2024.08.13 11:18

▲진주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13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주민대회 계획을 발표했다.윤성효

경남 진주시민들이 진주시의 새해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숙의과정을 거쳐 주민투표‧주민대회를 열어 주민요구안을 제시한다.

지난해 첫 주민대회를 열었던 '진주주민대회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김복근, 최성희 등)는 13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주민대회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대회는 주민직접정치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21~2022년 사이 주민조례발안운동에 이어 2023년 주민대회를 열어 마을과 직장, 학교에 이어 광장에서 주민자치력을 쌓아가는 활동을 해왔다.

조직위는 올해 주민대회 목표를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주민대회를 알려내고, 3000요구안 작성과 심의회의 10회, 주민투표 1만개, 주민대회 300명 참석에다 주민대회를 통해 주민들의 직접정치 역량을 높여내어 주민 스스로 정치의 주인이 되게 한다"는 것으로 정했다.

조직위는 8~9월 사이 요구안을 취합하고, 9월 하순부터 10월 초순 사이 분야별‧지역별 심의회의를 열고, 10월 중순~11월 초순 사이 주민투표 등을 통해 대표요구안을 결정해 주민대회를 연다.

조직위는 2023년 '13대 대표요구안'과 '50대 주민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표요구안은 '권역별 청소년 센터 설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 '단체급식 노동자의 처우개선',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농민수당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인상', '노인 병원 동행 도우미 확대', 진주사랑상품권의 시민배당', '도심지역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축제‧장례식장‧공공기관 행사 때 다회용기 사용 확대', '농촌 마을별 쓰레기 공공분리수거장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진주시는 지난해 대표요구안 모두 정책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조직위는 "2023년에 5893명으로부터 7285개의 요구안을 받았다. 원탁회의 방식의 심의회의를 통해 50대 주민요구안과 13대 대표요구안을 도출하고, 주민투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라며 "최종적으로 주민대회를 통해서 발표하고, 진주시장과 진주시의원에게 주민요구안을 전달하였다"라고 했다.

이어 "대표요구안 중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구축, 공공기관 다회용기 사용이나 농촌 공용분리수거장과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했던 정책이나 사업도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데 진주시는 우리의 '요구안별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고, 요구안 중 반영가능한 것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이 전부였다"라고 했다. 주민요구안 거의 대부분이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조직위는 "진주시 살림살이는 최근 5년 평균 3000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 즉 남는 예산이 있으며, 기금도 평균 30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며 "진주시 자산은 매년 증가하여 순자산이 7조원으로 유사한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라고 했다.

조직위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는 공무원과 시의원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이다. 주민참여, 민관협치가 지역경쟁력, 국가경쟁력, 국민행복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알려진 결과이다"라며 "주민대회는 주민직접참여이며 민관협치이다"라고 했다.

최성희 위원장은 "지금 진주시민의 삶은 어떠한가? IMF나 코로나19 시절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지자체 예산은 남기거나 쌓아두는 게 미덕이 아니다. 이럴 때 예산을 사용하면 더욱 빛을 발한다"라고 했다.

그는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녹색도시 진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진주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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