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은 예천동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서산시의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선영
21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은 서산시의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책간담회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불법적이며 탈법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공영주차장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으며,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비를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500억 원 이하로 줄여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공영주차장 사업은 서산시가 처음 계획했던 중앙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유료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산시가 이미 확보한 예산과 계획을 뒤집으며, 시민들이 기대하던 도서관 건립을 백지화 해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문수기 의원은 "서산시는 이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방채 발행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서산시가 실질적인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주변의 주차 수요를 과장하여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서산시가 주장하는 주차장 부족 문제는 상가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시민들의 편의성 문제이지, 실제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의 남현우 공동대표는 "서산 시민들의 문화와 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큰 상황에서, 중앙도서관 건립을 중단하고 유료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서산시가 타당성 없는 주차장 사업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시민모임은 9월 중 공익감사 청구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형사 고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완섭 서산시장이 자신이 추진하는 유료주차장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개 토론 요구를 거부한 점이다.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정책협의회실에서의 토론회 개최를 불허하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시민모임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서산시가 추진 중인 유료주차장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광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한편, 서산시는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에 대해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자신의 SNS에 "경찰서와 교도소의 담장타기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관변단체와 현직 공무원들은 SNS에서 까마귀와 개 등에 시민단체를 빗대어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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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철회하고 유료주차장 조성?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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