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1년 9월 15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인 추적단 불꽃과 리셋의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당시 세미나 진행을 맡은 디지털성범죄대응TF팀장 서지현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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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뉴스] 서지현 전 검사의 '울분'... "딥페이크 고통, 국가 뭐했나" ⓒ 최주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닷새 만에 '원대 복귀' 통보를 받았던 당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팀장 서지현 전 검사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두고 "그동안 법무부, 국회,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서 전 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이 2018년의 일이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팀에서 '디지털 성범죄 지옥문은 이미 열려 있다'고 대책을 만들어 시행을 촉구한 지도 2년이 넘었다"라며 "(최근)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는, 국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너무나 너무나 늦었다"라고 밝혔다.
"공유 부탁" 다시 한 번 대응책 나열한 서지현
서 전 검사는 2020년 1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거쳐 2021년 7월 디지털성범죄TF팀장을 맡았다. 서 전 검사가 이끌던 TF팀 전문위원 10인의 임기는 2022년 8월 12일까지였는데,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법무부는 TF팀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시켰다. 전문위원들의 임기가 약 3개월 남은 상황에서 TF팀은 사실상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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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강화 등을 공약하고 채용 면접 과정의 성차별 현실을 왜곡하는 듯한 TV광고를 내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했다가 이 말을 거둬드리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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