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에 공공의 역할이 없다"

등록 2024.09.12 15:36

수정 2024.09.12 15:36

지난 9일 서울시가 발표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에 대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엉터리' 평가를 내렸다.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주최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사회복지지부, 다른몸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다양한 노동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에 대해서 '엉터리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그 이유를 '서비스 제공까지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공공의 역할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라며 "공공돌봄기관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보편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몸들'의 조한진희 대표는 "지금까지 좋은 돌봄, 공공 돌봄이 어려웠던 것은 콜센터가 없어서가 아니"라며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희소했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책임지고 확장하는 방안은 오로지 서사원 부활 뿐"이라고 주장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이진수 활동가는 "민간 중심의 돌봄에 우리의 존엄한 노후와 생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모두의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돌봄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외에도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김혜미 조합원도 발언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의 공공돌봄 보장, 민간중심 돌봄체계 반대, 서사원 재설립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구호들을 외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사원은 코로나19 시기 격리시설 입소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통해 공공돌봄을 책임져 왔으며, 근무 명령을 통해 민간에서 개입하기 어려웠던 곳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라며 "이 모든 것이 돌봄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서사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돌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사원의 해산을 승인한 오세훈 서울시는 이런 서사원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오세훈 서울시의 엉터리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에 나설 것이며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시는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 시민들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돌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원·육성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서사원 해산 승인 이후 현재 모두 일자리를 잃은 상태지만 공청회 서명운동, 서울시를 상대로 한 피켓 시위, 토론회 및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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