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 1인 평균 조례발의 건수, 세종시의원 절반도 안 돼

등록 2024.09.30 15:40

수정 2024.09.30 15:40

대전시의원들의 지난 1년 간 1인 평균 조례발의 건수가 세종시의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전경실련)은 30일 제8대 대전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임기 2년 차 지난 1년(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간 조례입법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기 2년차를 맞은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지난 1년 간 총 조례안 발의 건수는 133건으로, 22명의 의원이 1인 평균 6.04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총 286건을 발의, 20명의 의원이 1인당 평균 14.3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의원들의 1인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세종시의원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세종시의회 김현미(민주당, 세종14)의원으로 30건의 조례를 발의했고, 윤지성(국민의힘, 세종4)·김현옥(민주당, 세종15)의원이 각각 24건을 발의해 그 뒤를 이었다. 대전시의회에서는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의원이 16건을 발의해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별 10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 수는 세종시의회 15인이었고, 대전시의회는 3인으로 매우 저조했다. 대전시의회는 2건 이하의 조례발의 의원이 3인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시의회는 의원 모두 5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했다.

1년 동안 2건 이하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대전시의회 이효성(국민의힘, 대덕1)이 1건, 박종선(국민의힘, 유성1)·이용기(국민의힘, 대덕3)의원이 각각 2건을 발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전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조례발의 현황도 집계됐다. 대전 5개 자치구의회의 지난 1년간 총 조례안 발의는 318건으로 기초의회 의원 총수 63명으로 나누어 계산해 본 결과, 1인당 5.05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각 구별 의원 당 조례발의건수는 유성구의회(8.14건), 대덕구의회(4.75건), 중구의회(4.63건), 동구의회(4.40건), 서구의회(3.55건) 순이었다.

기초의회별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유성구의회 여성용(국민의힘, 유성가)의원 18건, 서구의회 신혜영(민주당, 서구마)의원 9건, 동구의회 박철용(국민의힘, 동구나), 중구의회 유은희(민주당, 중구가)·류수열(민주당, 중구나) 의원 8건, 대덕구의회 박효서(민주당, 대덕나) 의원 7건으로 나타났다.

조례발의가 저조한 의원은 서구의회 강정수(민주당, 서구다)·신현대(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1건도 발의하지 않았고, 서구의회 정홍근(국민의힘, 서구다)·홍성경(국민의힘, 서구마)·최미자(민주당, 비례) 의원 등 3명은 1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대전경실련은 "세종시의회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 매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전과 세종의 일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조례발의 수로 계량화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의원은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간 1~2건에 불과한 입법 활동에 그치고 있어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활동에 비해 의정활동비는 충실히 챙겨가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전경실련은 아울러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면, 입법 활동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각 지방의회와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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