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박 검사가 증인 소환에 불응해 자리가 비어 있다.
유성호
엄씨는 검찰에서 뭐라고 말했나
<오마이뉴스>가 엄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확인한 결과, 엄씨는 2022년 12월 9일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그룹과 KH그룹이 함께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굳이 따로 작성한다면 쌍방울 그룹과 KH그룹이 별도로 IR 자료를 만들어서 투자 유치를 통해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가 엄씨에게 "쌍방울 그룹에서는 합의서 체결 후 (나노스) IR 자료를 만들었나"라고 물었고, 엄씨는 "네, 주가부양을 위한 IR 자료를 만들려고 2019년 5월 12일경 합의서와 2019년 7월 24일 국제대회 당시 전문 촬영기사도 데리고 갔고,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IR 자료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다"라고 답했다. 봉 기자의 말과 부합하는 발언이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엄씨는 "사석에서 방용철로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측에 스마트팜 지원 자금 5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주지 못해서 쌍방울이 대신 주기로 했고, 그 대가로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말도 덧붙인다. 다만 앞에 '주가부양 목적' 진술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진술인 반면, 이것은 '전문진술'이라는 한계가 있다.
쌍방울은 2019년 1월 17일 북한과 처음 MOU(양해각서)를 맺은 뒤 같은 해 5월 2차 본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쌍방울은 1차 협약식 내용을 토대로 투자자 설명자료를 만들었다. 해당 자료에는 ▲북한에 희토류 광물 자원이 약 10억 톤(2000조 가치) 가량 묻혀 있는데, 나노스가 북 아태위와 기본 합의를 통해 이를 개발하기 위한 실무 단계에 접어들 예정이고 ▲남북한 주요 인사들을 통해 이 사업을 현실화 할 수 있으며 ▲이미 북 아태위와 기본 합의서(MOU)를 맺었으니 '투자'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해당 '나노스IR리포트'에는 희토류 사업 등의 목적으로 500만 불을 북한에 송금했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는 "외부에 공개되는 '나노스 IR 리포트'에 경기도를 대신해서 500만 달러를 북측에 지급했다는 사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도 같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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