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치'의 요리사, 윤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겨우 넘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히 '연구 대상'이면서 길이길이 역사로 남을 만하다. '정치 신인'의 신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희망적 추측으로 당선된 윤 대통령. 그러나 현재 선사후공(先私後公) 직업 정치인이 되어가고, 권좌를 지키기 위해 여러 사람과 척지고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인으로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대통령의 정치에 개탄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다. 정치 초보의 잦은 구설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대통령의 인간관계, 예선 탈락 수준

일산 호수공원 찾은 한동훈 대표(당시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를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 지역 출마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2024.04.03) — ▲**일산 호수공원 찾은 한동훈 대표(당시 비상대책위원장)**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를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 지역 출마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2024.04.03)전대호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어디인가.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걸 저렇게 꺼리고 있을까.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한때 본인의 부하·관료였고, 현직 국민의힘 대표를 '패싱'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은 어떤 생각일까. 필자 추측으로는 한국 정치가 본인 뜻에 따라 움직이길 바라는 것 같다. 야당은 영부인에 대해 신경 좀 끄고, 여당 당수는 모름지기 대통령 눈치를 보며 당을 이끌길 원하는 거 아닐까 싶다.

지금은 작고한 김상현 의원이 "본인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과도 차를 마시고, 식사도 하는 게 정치의 ABC"라는 식의 말을 남겼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부 출범 3년 차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 대통령은 이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정치 초보'인 듯싶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본인이 편한 사람만 만나길 원한다. 그러나 국민 모두의 대표자이자 한 나라의 지도자는 비범해야 한다. 주요 야당 대표들이 '리스크'가 걸려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그들을 정중히 모시는 게 온당한 처사다.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온' 양면책이라도 쓰길 바란다. 카메라 앞에서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은 그 옛날 '정의'와 '상식'을 주창했던 대통령답지 않은 것이다.

인사가 만사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같이 사람 볼 줄 모르는 정권이 있었나 싶다. 비정상적으로 집권했던 박정희·전두환 시대에도 각각 '경제개발의 주역' 김학렬 경제부총리와 '금융실명제'를 주도했던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등 걸출한 인재들을 여럿 배출했다.

그러나 현 정부 인사 상태는 어떠한가.

'학부모 대상 사진 연출',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일요일 자정에 '정상 출근' 지시, 신원식 현 국가안보실장,
故 오홍근 기자 거론하며 '회칼 협박', 황상무 전 수석 등....

이외에도 현재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각료가 어디 있는가. 재임 기간 내내 VIP 의중만 살피다가 '교체 운명' 맞는 게 현 대한민국 각료들이다. 진정한 국정 쇄신을 위해선 '성역 없는 정의'를 외치며 현 대통령에게 어퍼컷을 날릴 '포스트 윤석열'이 필요하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외교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와 복잡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지금껏 충실히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사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외교 하나 끝내주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현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편향적인 외교 노선을 택하고 있다. 물론 미·일 모두 한국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간과 쓸개를 다 내줄 듯한 외교 방향성은 당연히 옳지 않다.

한 손으로는 미국과 '손깍지'를 껴야 하지만, 반드시 다른 손은 중국과 잡아야 한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이 여러모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헌법상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혹자는 현재 북한이 '평화 통일' 노선을 삭제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반헌법적이고 도리어 비현실적이다. 헌법을 준수하며 현실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안은 이제 '평화 통일' 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현 정부가 진정한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원한다면, 흐트러진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더불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내심 전혀 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잊어선 안 된다.

'예선 탈락' 후 '패자부활전'까지 떨어진 자에게 더 이상 기회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훗날 '아름다운 마무리'를 원한다면 민생을 위한 여러 노력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일촉즉발의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또 마지막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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