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정감사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답변태도와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민
오세훈 시장은 앞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취소', '명태균 친분 논란', '한강리버버스' 등에 대한 날선 질문을 받았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왜 이리 한강개발에 집착하나.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을 벤치마킹한다는 말도 나온다"라며 "1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대관람차 서울을 비롯해 한강리버버스 등은 보여주기식, 희망고문 전시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래동에 착공될 예정이던 제2세종문화회관도 (오 시장의) 한강사업에 희생되어 여의도 공원으로 장소가 변경됐다"면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을 (오 시장이) 공문도 없이 구청장과 은밀한 대화를 통해 건립 장소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 '2024 서울 국제디딤돌소득 포럼' 행사 내용을 거론하면서 오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포럼 기조발제를 한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장이 '낙수효과 경제학의 증거는 거의 없다'고 했는데, '법인세 감세는 부자감세가 아니다'고 한 오 시장과 배치되는 입장 아니냐는 것. 아울러 오 시장이 해당 포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을 가리켜 "단순무식한 논리"라고 비판했는데,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적극 항변하고 나섰다. 그는 채 의원의 지적에 "하도 여러가지를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규정해 다 답변할 수 없는데 원래 영등포구에 문화시설이 하나만 들어갈 게 결과적으론 두 개가 들어가게 됐다"며 "원래 (건립하려던) 위치의 동네에서는 원치 않는 일이 됐을지 모르지만, 영등포구 전체로 보면 흡족할 만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의 비판에는 "부자감세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 자체가 (저와) 다르다. 민주당이나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법인세를 부자세금으로 취급하는데 (사실) 아니지 않냐", "그 교수님(뤼카 샹셀)이 디딤돌소득을 상당히 호평해주셨다, 그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맞섰다.
"아무리 피감기관이라지만 답변기회는 줘야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