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제법 위반 ... 전쟁은 민족공멸"

"대북 군사적 대결과 체제 전복을 꾀하는 무인기 침투를 중단하라."
"일촉즉발 전쟁위기 조장하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남측 국방부가 북측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진주자주통일평화연대‧진주진보연합이 각각 이같이 지적했다.

북측은 지난 11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한국이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 삐라를 살포"했다며 "군사적 공격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에까지 침입시킨 사건은 절대로 묵과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중대도발"이라고 했다.

북측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전쟁불사의 경고를 했다. 12일에는 전방부대에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남측 합참과 국방부은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 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평통사 "그 끝은 전쟁이고 민족의 공멸뿐"

평통사는 16일 낸 자료를 통해 "누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전단을 살포했는지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남 당국의 공식 입장은 언론 보도대로 남의 군이 직접 침투시켰거나 남의 군 또는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은 남의 민간단체가 침투시켰을 가능성을 함의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관계가 어떻든 무인기의 전단 살포가 북의 체제 전복을 꾀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별 차이가 없다"라며 "남 당국이 이러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취한 것은 무인기 침투라는 국제법 위반 시비를 피하는 한편 민간에 의한 대북 체제 위협(전단 살포)은 정당하며 이를 계속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라고 덧붙였다.

북측 영공에 남측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국제법과 휴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평통사는 "북 무인기의 남 영공 침범도 마찬가지로 국제법과 휴전협정 위반이다"라며 "무인기 침투를 통한 남의 대북 전단 살포나 북의 대남 군사 정찰은 남북이 공언하는 자위권 발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남북이 서로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자위권의 발동이라기보다는 무력복구에 해당한다"라며 "남 무인기의 평양 침투로 북이 또 다시 무인기를 서울에 침투시킨다면 이 또한 유엔헌장 2조 4항과 '우호관계선언', 휴전협정 등을 위반한 불법이다. 남북 어느 한 쪽이 무인기 침투를 당했다고 해서 다른 쪽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행위가 합법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평통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와 전단 살포는 윤석열 정권이 전세계 자유주의진영의 전도사와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의 첨병 역할을 자처하며 북 주민과 정권 및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대역행적이고 반평화적 대결 정책의 필연적 산물이다. 그러나 그 끝은 전쟁이고 민족의 공멸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역시 정부를 견제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진주지역 단체는 하루 전날인 15일 진주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살포 당장 중단하고 전쟁위기 조장하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군사충돌은 곧 핵전쟁,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진단이다"라며 "북이 최후통첩을 경고하고 나선 지금, 대북전단 살포 등 심리적 행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전쟁을 유도하겠다는 초대형 도박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사소한 충돌 가능성도 모두 차단하여 전쟁의 도화선에 불씨가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며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충돌을 조장하는 대북전단살포 등 일체의 심리전 행위를 모두,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진주자주통일평화연대 등 단체는 "각종 비리 문제로 정부여당 내의 자중지란이 심화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 주도 하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결코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 역시 정부를 견제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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