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간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해있다.
전국 등록 장애인수는 약 264만명으로 전제인구의 5.1%이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8%로 전체인구의 약 4.3배가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 63.3%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장애인 고용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체를 찾는 것이 어렵고 출퇴근 등 정착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장애 정도에 맞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홍성군의 등록 장애인수는 지난해 말 기준 7300여명이다. 이는 전체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민간단체만으로는 장애인 고용과 정착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은 16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용록 군수를 상대로 한 군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 생활안정 등을 위해 연간 약 1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동등한 기회의 출발점은 일자리다. 민간단체만으로는 장애인 고용과 정착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근로장애인 10명과 훈련 장애인 20명이 방역 소독과 세탁업무를 하고 있으나 일감이 적어 하루 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취업 연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체를 찾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김 공장, 요양원, 내포 산단 등에 12명이 취업 연결되었으며 올해는 20여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으로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근로 작업장이 늘어나면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이는 장애인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자립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 정도에 따라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현재 옥암리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수어 통역센터,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장애인협회가 인접해 있다"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다. 우리 지역이 장애인 복지 선도소시롤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인근 수도사업소 건물까지 확장하여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용록 군수는 "홍성군에서는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재활서비스 등 대상인원 4200명에게 145억 7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보호와 고용의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제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종사자 7명, 참여 근로훈련장애인 30명으로 시설운영비 5억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억 6200만원이 수익을 달성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조성관련 이 군수는 "현재 홍성읍 옥암리 일원에 장애인 관련 5개 시설과 3개 단체가 밀집해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며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간적 제한으로 사업확장,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휴게시설, 편의제공의 어려움이 커 복지시설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의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등을 연계하는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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