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는 전쟁 촉발 행위"

무인기 평양 침투로 남북 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인천의 시민·사회 단체가 16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옥효정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전 6.15인천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 11일에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북측에서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이후 점점 높아지던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서해 교전과 연평도 포격 등 접경지역 갈등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인천은 한동안 유지해 온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강화와 서해 5도 주민들은 매일 전쟁 공포에 시달리면서 불면증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이성재 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남과 북 사이에는 서해 교전이나 연평도 포격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매번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상기시키면서 "하지만 지금은 남북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악화되어 있고 대화 채널마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번 무인기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한반도는 휘발유가 가득 들어찬 탱크와 같은 상황"이라면서 "작은 불씨 하나도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각계각층에서 적대 정책과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인천지역연대 강주수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각종 비리와 국정 농단으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탄핵 위기에 몰리자 이를 탈피하고자 국지전을 일으키고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대북 적대 행위로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조장한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정권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장준희 통일위원장은 "지금은 충돌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노총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정부에 제동을 걸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대북 불법 행위 방조 책임자 경질과 문책, 대북 전단 금지 관련 법 재정비 등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교조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제국주의의 착취 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이윤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본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잉여가치 창출을 모색하거나 과잉된 생산 수단을 파괴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제국주의는 잉여가치 창출을 군수산업에서 찾았고 생산 수단의 파괴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이익 창출에 딱 들어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제국주의 편에 서서 전쟁을 불사하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주희 인천지역연대 사무처장과 김성태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지창영

마지막 순서로 김성태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와 인천지역연대 박주희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나서 참가자들은 '무인기 침투, 대북전단 살포 당장 중단하라!' '이러다가 전쟁난다,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전쟁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 당장 중단하라!' '충돌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번 기자회견은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를 비롯해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지역연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전쟁을 촉발하는 무인기 침투, 대북 전단 살포 당장 중단하라!

한국 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하여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북측에서 지난 11일 밤에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군 당국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보아 무인기 침투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점점 고조되어 온 대북 자극이 급기야 전례 없던 일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전쟁의 공포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대통령 취임 전 '선제타격' 망언으로부터 취임 후 '미국과의 핵 공유' 발언까지,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묵인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그리고 무인기 침투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지속해 북을 자극하는 행태를 보면 기어코 전쟁을 부르고야 말겠다는 의지마저 읽힌다. 마치 '너희가 전쟁을 벌이지 않고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하면서 임계점을 시험하는 것 같다.

전쟁이 일어나면 애꿎은 국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 반면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피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젊은이들이 전쟁에 불려 나가 대포밥이 되고 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가족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잘 지낸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 북진통일을 부르짖다가 막상 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도망갔다. 재산 피해는 접어 두더라도, 죽고 상하고 가족이 흩어지는 피해는 모두 국민 몫이었다.

각종 비리와 국정 농단으로 지지도가 추락하고 탄핵 위기에까지 내몰린 윤석열에게 전쟁은 모든 근심을 날려 버릴 기회일지 모르지만, 국가와 국민에게는 재앙이 아닐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는 결코 전쟁을 택하지 않는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남은 길은 하나, 우리는 전쟁을 향해 치달리는 버스에서 운전사를 끌어 내릴 것이다.

무인기 침투,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비롯하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윤석열 정권에서 재개되거나 강화된 모든 대북 도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2024년 10월 16일
인천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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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 침투 윤석열 규탄 인천 기자회견(2024-10-16) [기자회견문] 전쟁을 촉발하는 무인기 침투, 대북 전단 살포 당장 중단하라! 한국 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하여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북측에서 지난 11일 밤에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군 당국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보아 무인기 침투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점점 고조되어 온 대북 자극이 급기야 전례 없던 일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전쟁의 공포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대통령 취임 전 선제타격 망언으로부터 취임 후 미국과의 핵 공유 발언까지,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묵인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그리고 무인기 침투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지속해 북을 자극하는 행태를 보면 기어코 전쟁을 부르고야 말겠다는 의지마저 읽힌다. 마치 너희가 전쟁을 벌이지 않고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하면서 임계점을 시험하는 것 같다. 전쟁이 일어나면 애꿎은 국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 반면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피해에서 멀 ⓒ 지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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