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문체부, 4년간 연구개발사업 7건 중 '우수'는 사실상 0건"

등록 2024.10.17 09:29

수정 2024.10.17 09:29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실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총 7건 가운데 사업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R&D는 2020년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는 '증강현실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된 것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가 주도한 다부처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문체부 R&D가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는 없는 셈이다. 이에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R&D을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국정감사를 위해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아래 콘진원)으로부터 '2020년~2024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나머지 6건의 경우 모두 문체부 자체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2021년 3건 '문화기술연구개발',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2023년 1건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 ▲2024년 2건 '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등이다.

통상 국가 R&D 성과 평가는 부처 '자체' 및 '과기정통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된다.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정통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2020년~2024년 문화체육관광 R&D 사업 평가 현황박수현 국회의원실

특히 문체부 R&D 평가 결과 중에서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은 과기정통부 점검에서 '보통'이라는 문체부 '자체평가 조차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료를 분석한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개발 목적이지만, 사업의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가 '0점'이었고, 관련한 성과 증빙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 원이 투입되고 종료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로부터 '일몰' 대상으로 선정되어 '강제종료'가 되거나 '전면 개편'된 문체부 R&D 사업도 있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은 '계속 추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6년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03년부터 시행된 '문화기술연구개발'은 '내역사업간 지원 범위가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2025년부터 사업이 개편될 예정이다.

▲2023년~2025년(정부안) R&D예산(자료: 문화체육관광부)박수현 국회의원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예산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했다.

'국가 전체 R&D 예산'이 2023년 29조3천억 원이었다가 2024년 26조5천 억원으로 9.6%가 감액됐다가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29조7천억 원으로 되살아나는 동안 문체부 R&D 예산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3년 1336억 원이었던 문체부 R&D 예산이 2025년 정부안에서는 1062억 원으로 20.5%가 삭감된 상태이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국가 R&D 사업들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추진에서 탈피하려는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새로운 사업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 개선 노력으로 예산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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